법령 조세특혜제한법 시행령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행정법원 2012.07.06 선고 2012구단3449 판결
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 양도소득세 농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혜제한법 조세특혜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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